[재생에너지] 고창·부안에 대규모 해상풍력..224만가구 전기걱정 '끝' > 면접 읽기자료

정부가 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2.4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10년간 일자리 9만여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를 만들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풍황정보와 어선활동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해상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발표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식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생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전북 고창과 부안 해상에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400MW 규모 풍력발전소는 2022년부터, 2GW 규모 발전소는 2023년부터 착공한다.

협약서에는 고창과 부안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연안어선이 해상풍력단지 인근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했다. 어로활동 타격을 최소화하겠단 뜻이다.

또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주변지역과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법은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주변지역 범위가 좁았다. 개정안에서는 주변지역 범위를 넓히고 주민·지자체 참여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해상풍력 발전에 지역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사업비 중 약 4%가 주민 몫으로 할당된다. 정부는 주민이 투자한 해상풍력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를 추가로 부여해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풍황과 규제, 어선활동 정보를 종합분석해 연내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성이 뛰어나고 어업 영향이 적은 지역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한다. 이후 지자체가 해상풍력 고려구역 주민동의를 얻어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면, 정부는 추가 REC와 우선적 계통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통합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REC 가중치를 추가(0.2) 지원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국민주주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해상풍력 단지내 어업활동을 허용하고, 풍력단지 인근에 양식장을 조성해 어민들이 양식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북 서남권 외에도 신안(8.2GW)과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풍력발전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